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일 2020-03-24 · 시행일 2021-03-25 · 소관 - · 총 55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0-03-24 · 시행 2021-03-2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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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제13조 고지제14조 참가 절차제15조 참가인의 권리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제17조 증거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제19조 상소제2조 정의제20조 대리인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제23조 몰수보전명령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7조 ~ 제9의4조 (25개)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제42조 추징보전명령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5조 몰수의 요건 등제50조 송달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제52조 불복신청제6조 추징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제9의2조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제9의3조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제9의4조 몰수ㆍ추징의 시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