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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 공포 2020-03-24 · 시행 2021-03-25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13조
고지
제14조
참가 절차
제15조
참가인의 권리
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
제17조
증거
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19조
상소
제2조
정의
제20조
대리인
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
몰수보전명령
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42조
추징보전명령
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제50조
송달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2조
불복신청
제6조
추징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의2조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9의3조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제9의4조
몰수ㆍ추징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