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