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2조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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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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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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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