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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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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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 · 징계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