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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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⑤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⑥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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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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