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 (기업집단감시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업집단감시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행확인대기업집단독점규제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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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③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관련 정보공개 시책 추진
6.삭제 <2026.3.24>
7.삭제 <2026.3.24>
8.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ㆍ운용
10.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삭제 <2026.3.24>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출자ㆍ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6.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7.삭제 <2026.3.24>
⑤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⑥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⑦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1.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제3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3.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4.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5.대기업집단ㆍ지주회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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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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