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3-30 공포2021-03-30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 제4조 · 인사기록의 종류
- 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제7조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8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9조 · 과거 경력 조회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 제12조 ·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3조 · 선서문
- 제14조 ·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 제15조 · 전보 사전의결
- 제16조 ·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 제17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
- 제18조 ·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 제19조 · 발령대장
- 제20조 · 공보 게재
- 제21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22조 · 인사통계 보고 등
- 제5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2의2조 ·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 제12의3조 ·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