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4조 (허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등의 제한유물허가하거나복제박물관장인정될부적당하다고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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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7>

1.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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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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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0-27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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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