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10	2021-08-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5	2010-01-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1-02	1990-11-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07	1979-05-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