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목적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소요량의 계산등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평균세액증명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정액환급의 기준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환급의 신청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환급금의 사후심사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미지급자금의 정리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환급의 제한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가산금액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서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산통지

직권정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