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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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제11의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 평균세액증명제12의2조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의2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 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 간이정액환급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 환급의 신청제19조 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20조 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 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 환급의 제한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30조 가산금액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 서식
제34조 ~ 제9의2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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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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