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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9개

입주제한 업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임대료의 감면 등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통제시설의 설치 등

공동시설의 유지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사용ㆍ소비 신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물품의 반출 등

재고 기록 등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물품의 폐기

반입정지 등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물품의 검사 등

「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법인세 등 조세감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행정기구 등의 설치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밀수품의 취득죄 등

징역과 벌금의 병과

몰수ㆍ추징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조사 및 처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