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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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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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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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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주 자격 제10의2조 입주제한 업종 제11조 입주계약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의2조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의2조 사용ㆍ소비 신고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 ~ 제55의2조 (30개)

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제34조 역외작업 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6조 보세운송 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제38조 재고 기록 등 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40조 물품의 폐기 제40의2조 반입정지 등 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의2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4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의2조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제50조 제50의2조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2조 제53조 제54조 청문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 제9조 (19개)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교사범 등 제63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7조 몰수ㆍ추징 제68조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9조 조사 및 처분 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70조 과태료 제8조 관리권자 제9조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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