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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주계약 등의 통보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3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4조
공장등의 건축
제15조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6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의2조
이자 및 비용
제17조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18의3조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9조
국외 반출신고
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1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2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4조
역외작업의 신고 등
제25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제26조
재고 기록 등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제27의2조
자료의 제공
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의2조
반입정지 기간
제2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의4조
과징금의 납부
제29조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제30조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제31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제31의2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7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제38조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39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제4조
지정 요건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지역의 구분
제7조
입주 자격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의2조
사업개시의 신고
제9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