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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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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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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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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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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주계약 등의 통보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3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4조 공장등의 건축 제15조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6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조의2 이자 및 비용 제17조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8조의2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18조의3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9조 국외 반출신고 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1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2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4조 역외작업의 신고 등 제25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제26조 재고 기록 등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제27조의2 자료의 제공 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조의2 반입정지 기간 제2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의4 과징금의 납부 제29조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제30조 ~ 제9조 (22개)

제30조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제31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제31조의2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7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제38조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39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제4조 지정 요건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지역의 구분 제7조 입주 자격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조의2 사업개시의 신고 제9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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