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민법잔여재산주무관청해산신고경우에만처분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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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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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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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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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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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