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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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종전 시행규칙은 이미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 규정이라 이를 근거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에 근거해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위탁수수료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액 | 요율(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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