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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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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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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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동의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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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자료 연번 | 작성일 작성 관서 | 죄명 | 처분일 처분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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