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양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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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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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입양신청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양 부 모 가 될 사 람 | 부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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