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연락처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아동 본인일 경우 ‘본인’기재) 철회사유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친생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동의자 (친생모)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