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결연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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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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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결연확인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결연확인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부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모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 주소 결연…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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