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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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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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