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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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직업교육훈련제15조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제16조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제17조 취업희망 신청 등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특수직종의 범위제19조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19의2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1의2조 제대군인 주간제2조 지원신청 절차 등제20조 창업지원제20의2조 적극적 구직활동제20의3조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제20의4조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제20의5조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제20의6조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제20의7조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제21조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제22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제22의2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22의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23조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제23의2조 보철구의 지급
제23의3조 ~ 제9조 (26개)
제23의3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24조 대부신청제25조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제26조 대부의 종류별 이율제27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제28조 대부금의 일시상환제29조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제2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2의3조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제3조 인적자료의 요청 등제30조 담보재산 등제31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제32의2조 법률구조 지원 절차제33조 법 적용대상 결정 등제33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실태조사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