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56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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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직업교육훈련제15조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제16조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제17조 취업희망 신청 등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특수직종의 범위제19조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19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1조의2 제대군인 주간제2조 지원신청 절차 등제20조 창업지원제20조의2 적극적 구직활동제20조의3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제20조의4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제20조의5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제20조의6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제20조의7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제21조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제22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제22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23조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제23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23조의3 ~ 제9조 (26개)
제23조의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24조 대부신청제25조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제26조 대부의 종류별 이율제27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제28조 대부금의 일시상환제29조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제2조의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2조의3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제3조 인적자료의 요청 등제30조 담보재산 등제31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제32조의2 법률구조 지원 대상 등제33조 법 적용대상 결정 등제33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실태조사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