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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취업희망 신청 등

특수직종의 범위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대군인 주간

지원신청 절차 등

적극적 구직활동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보철구의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대부의 종류별 이율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대부금의 일시상환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인적자료의 요청 등

담보재산 등

주택의 우선 공급

공공시설의 이용

법률구조 지원 절차

법 적용대상 결정 등

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