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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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사업계획서

2.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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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1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서식 7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증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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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