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법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 소관 - · 총 34조
최저임금법 · 법률 · 공포 2020-05-26 · 시행 2020-05-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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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11조 주지 의무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제13조 위원회의 기능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제16조 특별위원제17조 회의제18조 의견 청취제19조 전문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사무국제21조 위원의 수당 등제22조 운영규칙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제24조 정부의 지원제25조 보고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26의2조 권한의 위임제27조 제28조 벌칙제29조 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제5조 최저임금액제5의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