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1-12 공포2023-01-1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1-12, 시행일 2023-0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3. 제3조 · 숫자 등의 기재
  4. 제4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5.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6. 제6조 ·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7. 제7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8. 제8조 · 등록신청서
  9. 제9조 · 등록수수료
  10. 제10조 · 간인
  11. 제11조 · 신청서 접수대장
  12. 제12조 · 신청서의 조사
  13. 제13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14. 제14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15. 제15조 · 경정등록의 기재
  16. 제16조 · 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17. 제17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18. 제18조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19. 제19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