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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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②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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