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24 공포2025-01-24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3. 제3조 ·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4. 제4조 · 어장청소 등
  5. 제5조 · 어장부표의 규격
  6. 제6조 ·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8. 제8조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9. 제9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10. 제10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11. 제11조 · 영업의 승계 신고
  12. 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13. 제13조 · 어장에의 출입통지
  14.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5. 제3조의2 ·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16. 제3조의3 ·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