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24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24 | 2025-01-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 제3조 ·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4조 · 어장청소 등
- 제5조 · 어장부표의 규격
- 제6조 ·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 제8조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 제9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 제10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 제11조 · 영업의 승계 신고
- 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 제13조 · 어장에의 출입통지
-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3의2조 ·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 제3의3조 ·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