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어장에의 출입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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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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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어장 출입통지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 24.> 어장 출입통지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전화 | 팩스번호 소관부서 및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어장출입통지 1. 「어장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어장에 출입하고자 통지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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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 24.>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앞쪽) 어장환경조사(평가) 공무원증(수행원증) | 사진 (3cm×4cm) | 성명 기관명 55mm×80mm(백상지 120g/㎡) (뒤쪽) No.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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