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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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14.> 제 호 처 분 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처분의 내용 | □ 경고 □ 영업정지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등록취소 등록번호 법조문 (위반내용) |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2.11> 등록 제 호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선박의 선명, 마력 등 | 선명(선박번호)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 | | | | | | 주요장비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14.>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등록을 받은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 등록일 | 년 월 일 선박의 선명, 마력등 | 선명(선박번호)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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