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024.12.31>
1.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삭제<2011.12.30>
4.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장비명세서 1부
6.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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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전화번호 주 소 선박의 선명, 마력 등 | 선명(선박번호) | 톤 수 | 기 관 | 마 력 | 선질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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