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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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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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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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영업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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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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