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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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장환경평가 방법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가. 해조류양식업 평가 항목(단위) | 점수 1)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mg/g dry) | 7.7 미만 | 7.7 이상 10.4 미만 | 10.4 이상 18.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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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2.11> 등록 제 호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선박의 선명, 마력 등 | 선명(선박번호)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 | | | | | | 주요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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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14.>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등록을 받은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 등록일 | 년 월 일 선박의 선명, 마력등 | 선명(선박번호)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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