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전자정부법
조문 본문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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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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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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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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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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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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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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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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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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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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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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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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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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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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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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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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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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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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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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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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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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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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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인용
지방세법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
인용
주택법
제93조의2 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인용
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
인용
전자정부법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등록절차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6조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 인가신청서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조사ㆍ질문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인용
온천법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등의 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조사ㆍ점검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 국외 이주 및 여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유족의 등록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인용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인용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4조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5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응시수수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설립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 등록신청서류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광업법 시행령
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
인용
광업법 시행령
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인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 신청서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면제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기부채납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
인용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 승인의 신청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인용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 등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
인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변경허가 절차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댐사용권등록령
제18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의2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매수절차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 등록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인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인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변경허가 등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 특허법인의 등기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 재해부조금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인용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용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인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재난부조금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 사망조위금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인용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5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응시수수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여성기업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
인용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6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4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8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3조 굴착허가 신청
"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법률상담 등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8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등록의 신청 방법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2 귀국신고의 방법 등
"⑤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변경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응시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허가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재허가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3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4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5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5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⑪ 제10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⑬제12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신고서식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전입신고
"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용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인용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신고 및 납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납세 담보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사실조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
인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보고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2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7조 협의 등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용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서류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요건 등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4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
인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상청구서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족수당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물납신청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1조 물납신청서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정기적성검사
"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수시적성검사
"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건축사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인용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9조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허가갱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8조 응시원서 등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입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지위승계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허가신청서 등
"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교육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계약서의 작성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업개시 신고서
"③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처분신고서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각종 보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장학생의 지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변경신고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경력의 확인
"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 등의 작성 등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 광업권설정출원서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인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 제출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8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9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7"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7"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교육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대부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3조 시험의 의뢰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급여의 신청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건축등의 승인 신청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매매계약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교환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
인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
인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복무기간 산입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연금 청산 청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인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2조 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어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 적성검사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 변경등록
"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 조건부 등록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해야 하"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서자격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서 등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경감지원의 절차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상 변동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③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9조 조건부허가의 신청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의2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허가사항등의 변경
"1. 삭제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폐업 등의 신고
"⑥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3조 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의2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급승인 신청
"각 목의 서류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허가의 신청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피해 신고서
"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소음 피해 신고서
"제출받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7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해산신고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9조 지정승계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5조 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입영판정검사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입영일 등의 연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103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주거지원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인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신청서류등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정관의 변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의 합병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인용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5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기술 인증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신제품 인증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상속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변경신고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증의 발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의 갱신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교육기관의 지정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재산의 증가 보고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1 해산신고 등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2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사업개시의 신고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인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
인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재보호조치의 신청
"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③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도매업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송시설의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0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관한 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온천법 시행규칙
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7조 수표의 지급방법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③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해산신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직권에 의한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료비의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취업보호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인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품질검사의 신청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0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7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원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7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부신청서 등
"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3조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0조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② 제1항의 동의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다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4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0조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상 변동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법 제9조제"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임용승인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탁 신청
"②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면허의 신청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4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통계법 시행규칙
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허가의 갱신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8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7조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의 신청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건부설립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1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 검사대행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변경신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인증신청 및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 허가신청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8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조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조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입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1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는"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영업의 승계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위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1조 정보파일의 등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설치ㆍ운영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4. 행정정보"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 감리법인의 등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 응시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1의2. 제1호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4조 (입원신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③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6조 해산신고
"②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청산종결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4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
인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 물납신청서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인용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⑥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 등록신청서류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유아교육법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7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영업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2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응시원서 등
"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지위승계 신고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지정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입업 허가신청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수리업의 신고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관위원회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매수청구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생리용품 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양신고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철도사업의 면허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이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지 등 양도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대부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생산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방산업체의 지정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보증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의2 지방매장물의 발굴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장 등의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물납신청서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매각계약서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국유림의 교환절차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유족지원금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주거지원의 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등의 양도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인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인가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인용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첨부정보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허가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맹견 취급 허가 등
"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등록영업의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3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험어업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면허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토지의 매수청구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준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인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결손처분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승계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계열회사 합병 신고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증신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치료기관 등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의 매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및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업의 승계
"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정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서류만 제출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
인용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보상청구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 공동저당 등록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합병 신청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
인용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 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과징금의 물납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매각의뢰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
인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
인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수험원서 등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매립면허 신청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하여"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를 받으려는"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비용부담)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응시수수료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고, 법 제"
인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구조ㆍ구급증명서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
인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
인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4조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4조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신고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8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4조 조사ㆍ질문 등
"⑤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⑤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책임수행기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④ 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②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20"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20"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부금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설립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비용 지원 신청 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
인용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동의 및 지급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
인용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인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ㆍ변경신고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9조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조관리자 등
"⑥ 제5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 안전관리책임자 등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7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 폐업 등의 신고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 수입관리자 등 신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0조 허가증 등의 갱신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물류창고업의 등록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인용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첨부정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후견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②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승계의 신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허가 신청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운영허가 신청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②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납부증명서 제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기관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창업지원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수료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 허가 신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임명구비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인용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응시원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외"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건강진단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인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증의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카지노업 허가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5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영업의 등록 등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 허가증의 재발급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 휴업 등의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양도차익 등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비용 보조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정리보류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공사업의 진흥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3조 매수절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법인의 합병 신고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 금지행위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피해자 등록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
인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아동수당법
제7조 조사ㆍ질문 등
"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급신청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재난부조금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사망조위금
"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구제급여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인용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② 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인용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진급신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인용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이의신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
인용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첨부된 서류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양식업 허가의 신청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9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양식업의 변경허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양식업 폐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3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시험양식업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신고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조관리자 배치신고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7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행자의 지정 등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인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청구사항의 변경신고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청구인의 이의신청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고립 허가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비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단말기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승계신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
인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체육인 복지법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특별진급 신청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인용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⑥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인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인용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범죄경력조회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요건인"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어선의 대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험어업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어업의 변경허가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기부금품의 접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준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④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업 지원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6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7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탐사승인의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승계 신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2조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4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점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
인용
점자법 시행규칙
제5조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의료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
인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인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합지원의 신청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인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0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③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인용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신청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 품질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용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용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인용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센터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3조 복원수술의 신청
"이 경우 복원 수술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5조 평가신청 등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개발비용의 산정ㆍ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확인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인용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2조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5조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
인용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3."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채용 구비서류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3조 증빙자료의 수집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세관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인용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의 제출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7조 우선 공급 신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 등록의 확인
"② 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의 입안
"⑥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 지침의 서식자료 제ㆍ개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인용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기관 간 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인용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6조 선금 및 대금 지급절차
"서 1부5.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필요시)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계약상대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융자신청
"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 정보 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 이차보전 신청
"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인용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3조 등록의 심사
"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용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5조 지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0조 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구입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
"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③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센터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조 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부 장관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6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
"⑦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
인용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지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신청 및 측정
"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
인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인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준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준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준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④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3.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 구매보조금 지원방법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9조 발급
"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LPG차량 또는 친환경차량 소유여부"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5조 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1조 개조비용 지급 신청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보철용 차량 소유여부 등을"
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의2 추가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지급 청구 등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인용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6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⑦ 제2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인용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
인용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5조 사업계획서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융자ㆍ무상지원 신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 융자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 지원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서비스 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6조 사업수행기관 등 신청 및 선정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청산종결의 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1조 지위승계
"③ 수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채용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등 서류를 확인하여야"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0조 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요건 및 절차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용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7조 서신송달업 신고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인용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8조 등록접수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인용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 지원금 지원신청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
인용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①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 신고필증을 확인한다."
인용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
인용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7조 기술자경력관리기관의 업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4조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요건 증명서류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
인용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 신청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인신청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관리책임자 교육 등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수탁기관 지정 신청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경력증명 등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
인용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3조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
"부를 파악하고, 개발계획 중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인접한 시ㆍ군으로 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5. 「전자정부법」제36조1항 및 제67조1항에 따라 시ㆍ군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인접한 시ㆍ"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의 서류에 대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등록
"④ 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
인용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
인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인용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
인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의2 보유계정 등의 등록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8조 인증서 발급 및 공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인용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산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
인용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료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2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6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용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⑦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인용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
인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출신청
"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장학금의 지원신청
"④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③ 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본증명서 1부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변경 신고에 필요한 확인"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7조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
인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 무상지원금 신청
"② 공단은 무상지원금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행기관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
인용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신청 및 접수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0조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인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정보확인정보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인용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인용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6조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cites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인용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법 제36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인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
인용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5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다만,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신청
"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
인용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 사전조사 신청
"③ 사전조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주택우선공급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4조 등록 및 변경등록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신청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7조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투자보조금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의2 이전보조금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보조금의 신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5조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대조하여 확인한다.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표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 대부 신청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2조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9조 운행허가 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서류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7조 성과측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년간, 제3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3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5조 교육지원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7조 학습보조비 지급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1조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 생활지원금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인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정보 확인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
인용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 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⑧ 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적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하게"
인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첨부서류의 제출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
인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인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인용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변경신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등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조업자의 수출인정 증빙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수입제품의 수출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④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⑤ 징수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4조 항행시설의 설치허가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6조 항행시설의 완성검사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 항행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용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9조 수입물품의 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인용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
인용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단 지정신청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
cites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 인증서 발급대상
"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공기관 및 업무담당자4. 전자정부법 제36조 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업무담당자"
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선정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다음"
준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7조 증적관리
"③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7조 제출서류 등
"1. 병무청 병적 데이터베이스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조 선발자 결정 등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항에 따른 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7조 제출서류 등
"1. 병무청 병적 데이터베이스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조 선발자 결정 등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항에 따른 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7조 제출서류 등
"1. 병무청 병적 데이터베이스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조 선발자 결정 등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항에 따른 개"
인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2조 청구서의 제출
"② 전담직원은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인용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4.7.4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
인용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문서평가
"에 따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용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승계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
인용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신청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5조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7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은행업의 인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4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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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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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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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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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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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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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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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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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등록절차 등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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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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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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