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10	2021-08-10	법률 제18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0-02-18	법률 제17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6-03	법률 제1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31	2011-05-30	법률 제10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9	2006-12-28	법률 제8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4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7조 · 구성 등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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