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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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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