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종합계획의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종합계획지역대통령령도지사법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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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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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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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