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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