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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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2026.6.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