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6. 제6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
  7. 제7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8. 제8조 ·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9. 제9조 · 신고
  10. 제10조
  11. 제11조 · 폐업 및 직권말소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17. 제17조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18. 제18조 · 위원회의 기능
  19. 제19조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0. 제20조 · 소위원회
  21. 제21조 · 경비 보조
  22. 제22조 ·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23. 제23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
  24. 제24조
  25. 제25조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7의2조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30. 제8의2조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31. 제16의2조 · 진흥원의 정관
  32. 제16의3조 · 진흥원의 임원
  33. 제16의4조 · 진흥원의 직무
  34. 제19의2조 · 고시 및 통보 등
  35. 제19의3조 · 의견문의
  36. 제20의2조
  37. 제21의2조 · 감독
  38. 제25의2조 · 포상금
  39.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40. 제27의3조 · 벌칙
  41. 제27의4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