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6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
- 제7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8조 ·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제9조 · 신고
- 제10조
- 제11조 · 폐업 및 직권말소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 제17조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18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9조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제20조 · 소위원회
- 제21조 · 경비 보조
- 제22조 ·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제23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
- 제24조
- 제25조 ·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 제8의2조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16의2조 · 진흥원의 정관
- 제16의3조 · 진흥원의 임원
- 제16의4조 · 진흥원의 직무
- 제19의2조 · 고시 및 통보 등
- 제19의3조 · 의견문의
- 제20의2조
- 제21의2조 · 감독
- 제25의2조 · 포상금
-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7의3조 · 벌칙
- 제27의4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