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8.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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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6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제7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7조의2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제8조 ·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