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적용 범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정기간행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