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3.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회의 심의 사항
  7. 제7조 ·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8. 제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 운영 세칙
  13. 제13조 · 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14. 제14조 · 특정평가 등의 실시
  15. 제15조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16. 제16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17. 제17조 ·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18. 제18조 ·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19. 제19조 · 인증 대상 기관
  20. 제20조 · 인증의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