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7조 ·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 제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운영 세칙
- 제13조 · 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 제14조 · 특정평가 등의 실시
- 제15조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 제16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 제17조 ·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 제18조 ·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 제19조 · 인증 대상 기관
- 제20조 · 인증의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