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인증 대상 기관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고용보험법중앙행정기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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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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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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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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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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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