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운영위원회추진본부장위원장회의공무원인적자원개발정책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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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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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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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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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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