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공제회보호법처리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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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재정제19조 · 예산 및 결산제20조 · 준비금의 적립제21조 · 이익금의 처리제21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민법」의 준용제24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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