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의약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 제5조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 제6조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10조 ·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 제11조 ·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 제12조 ·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 제13조 · 한국한의약진흥원
- 제14조 · 우수 한약 관리기준
- 제15조 ·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 제16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