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3조 (한국한의약진흥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1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11>
③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12.11, 2024.2.6>
1.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2.6>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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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조문 인용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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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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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5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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