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3조 (한국한의약진흥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민법진흥원사업한의약한의약기술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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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1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11>
③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12.11, 2024.2.6>
1.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2.6>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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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5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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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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