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2 공포2023-02-03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3. 제3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제4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 제8조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9. 제9조 · 조사ㆍ연구사업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13. 제13조 · 한국어능력시험
  14. 제14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17. 제17조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18. 제18조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19. 제19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20. 제20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21. 제21조 · 출국만기보험ㆍ신탁
  22. 제22조 · 귀국비용보험ㆍ신탁
  23.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4. 제24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25. 제25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26. 제26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27. 제27조 · 보증보험의 가입
  28. 제28조 · 상해보험의 가입
  29. 제29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30. 제30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31.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13조의2 ·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34. 제13조의3 ·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35. 제13조의4 ·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36. 제20조의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37. 제21조의2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8. 제21조의3 ·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39. 제23조의2
  40. 제26조의2 · 기숙사 정보의 제공
  41. 제3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