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2 공포2023-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2-03 | 2022-08-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제3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4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조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 제9조 · 조사ㆍ연구사업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제13조 · 한국어능력시험
- 제14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 제15조
- 제16조 ·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 제17조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제18조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제19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제20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 제21조 · 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제22조 · 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24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제25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제26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제27조 · 보증보험의 가입
- 제28조 · 상해보험의 가입
- 제29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 제13의3조 ·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제13의4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 제20의2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21의2조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의3조 ·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 제23의2조
- 제26의2조 · 기숙사 정보의 제공
-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