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평가방법
가.필기시험
나.실기시험
다.면접시험
2.평가내용
가.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근무 경력
라.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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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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