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1-21	법률 제20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19-04-02	법률 제163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1-27	법률 제13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5-24	법률 제10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24	2011-05-24	법률 제10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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