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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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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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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3-10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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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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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조의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의4 시정명령 등 제11조의5 이행강제금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3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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