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16 공포2023-08-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8-16 | 2023-08-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체조직의 정의
- 제3조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 제6조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 제7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 제8조 ·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 제9조 ·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 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 제11조 ·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 제12조 · 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 제13조 · 자료의 이관 및 제출
- 제14조 ·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