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16 공포2023-08-16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체조직의 정의
  3. 제3조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6. 제6조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7. 제7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8. 제8조 ·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9. 제9조 ·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10. 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11. 제11조 ·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12. 제12조 · 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13. 제13조 · 자료의 이관 및 제출
  14. 제14조 ·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